화성시 지역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동탄2 A-6, 동탄2 A77-2블록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0. 08. 07.)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0. 08. 07.(금)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8.07.)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본 주택과 8.7일자 공고한 화성시 영구임대주택(화성동탄2 A-6, A77-2블록) 영구임대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1개 단지 내 1개 주택형만 신청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접수는 인터넷으로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화성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합니다.

1. 공급일정 및 입주자선정 절차

■ 공급일정

신청기간	신청장소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
			온라인계약	현장계약
’20. 8. 18(화) ∼8. 24(월) (09:00~18:00)	화성시 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20. 11. 12(목) (16:00 이후)	’20. 11. 25(수) (10:00~17:00)	’20. 11. 26(목) ∼11. 27(금) (10:00~16:00)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 상황에 따라 현장계약 체결이 불가할 수 있으며, 온라인 계약을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선정 세부 절차

신청 (화성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화성시)		입주대상자 발표 (화성시 홈페이지 및 LH청약센터)		동호배정 발표 (LH청약센터 홈페이지)		계약체결 (LH)

* 신청인원이 모집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세대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하며 계약체결 가능시기에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합니다.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2. 모집대상 주택

단지		건설위치	건설호수	최초입주
동탄2	A-6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24가길 27(영천동, 동탄2 LH1단지)	216호	‘18.02
	A77-2블록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택지지구 일원	538호	‘20.10

3.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계획

단지	주택형	건설 호수	세대당 계약면적(㎡)					금회 모집호수		해당동	입주	구조 및 난방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		합계	입주자	예비자
					기타 공용	지하 주차장
동탄2 A-6	23A	140	23.90	12.6740	1.7509	10.8019	49.1268	39	56	121	‘20.12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지역난방
	23B (주거약자용)	76	23.90	12.6740	1.7509	10.8019	49.1268	49	30
동탄2 A77-2	26A	388	26.91	14.1899	1.6186	12.1980	54.9165	307	155	3501 3506	‘20.12
	26A1 (주거약자용)	150	26.91	14.1899	1.6186	12.1980	54.9165	135	60	3501

※ 기존 입주자(계약자)의 해약이 발생될 경우 금회 모집 입주자 수는 증가될 수 있습니다.

※ 화성동탄2 A-6블록 23B형 및 A77-2블록 26A1형은 주거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지원할 목적으로 주거약자 전용 임대주택으로 건설되었으며, 모집정원 미달 시에도 일반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지	편의시설 설치내역
동탄2 A-6(주거약자용)	현관·욕실·복도 손잡이, 미닫이 욕실문, 욕실 내 비상콜, 심야안전센서 벽부등
동탄2 A77-2(주거약자용)	현관·욕실 손잡이, 욕실 내 비상콜

■ 임대조건

단지	적용 구분	기본임대조건(원)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동탄2 A-6	｢가｣군	2,261,000	452,000	1,809,000	45,020	(+)3,000,000	5,261,000	30,020
						(-)1,000,000	1,261,000	47,520
	｢나｣군	15,256,000	3,051,000	12,205,000	102,950	(+)12,000,000	27,256,000	42,950
						(-)12,000,000	3,256,000	132,950
동탄2 A77-2	「가」군	2,565,000	513,000	2,052,000	51,100	(+)4,000,000	6,565,000	31,100
						(-)1,000,000	1,565,000	53,600
	「나」군	16,044,000	3,200,000	12,844,000	113,890	(+)13,000,000	29,044,000	48,890
						(-)12,000,000	4,044,000	143,890

※ 각 단지별 주택형별 임대조건은 동일하되, ｢가｣군(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나｣군(일반 등) 적용구분에 따라 임대조건이 다릅니다.(｢가｣군, ｢나｣군 임대조건 적용대상은 “4. 신청자격”을 참고)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적용되는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가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다목, 라목, 사목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및 아목, 자목, 차목, 카목,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나군」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사람)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마목, 바목, 아목 내지 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는 사람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일반공급,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 대상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급신청자격자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 신설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함)

※ 입주자 선정자격 해당여부, 배점적용은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아래 수급자 선정기준액의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를 말합니다.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하나, 단 아래의 경우 미성년자도 신청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 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 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부양자(｢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의 태아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국민의 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1세대 1주택 신청·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타 공사 포함)에 거주중인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공급신청 후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기존 임대주택에 대한 해지신청 및 명도 후 입주 가능합니다. 단, 세대원(배우자의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 불가)이 입주 전 세대분리 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 소득 및 자산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월평균 소득 7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322,574)원이하	(1,851,603)원이하	(2,645,147)원이하
2인가구	(2,189,905)원이하	(3,065,866)원이하	(4,379,809)원이하
3인가구	(2,813,449)원이하	(3,938,828)원이하	(5,626,897)원이하
4인가구	(3,113,171)원이하	(4,358,439)원이하	(6,226,342)원이하
5인가구	(3,469,177)원이하	(4,856,848)원이하	(6,938,354)원이하
6인가구	(3,797,042)원이하	(5,315,858)원이하	(7,594,083)원이하
7인가구	(4,124,906)원이하	(5,774,868)원이하	(8,249,812)원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국가유공자 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20,000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2,468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9조의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일반공급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 공급 대상자별 신청자격

• 일반공급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타목

순위	내용	임대조건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사람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가」군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동일순위 내 경쟁시 선정순서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 배점 기준표 참조)		화성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사람		세대구성원수가 많은 사람		신청자 연령이 높은 사람		추첨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30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08.07)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10년이상～15년 미만	28
	5년이상～10년 미만	26
	1년이상～5년 미만	24
	1년 미만	22
2. 신청자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3.무주택세대 구성원수 (30점)	5인 이상	30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공급신청자 포함)
	4인	28
	3인	26
	1～2인	24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4	▶ 비수급자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배점기준표

6. 주거약자용 주택 공급대상자 및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자 모집공고일(2020년8월7일) 현재 화성시에 거주하고,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구분	순위	대상자(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 해당자)	임대조건
주거 약자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가」군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사. 만65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2순위	차.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3순위	나.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나｣군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가」군
		라.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5순위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 수급자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 「가」군 ․ 수급자선정기준액 초과인 사람 : 「나」군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은 모집정원에 신청인원이 미달할 경우 일반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배점기준표 (주거약자용 주택)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합계		13
1. 화성시 거주기간 (5점)	10년이상	5	▶ 입주자 모집공고 일(2020.08.07)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재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7년이상~10년미만	4
	5년이상~7년미만	3
	2년이상~5년미만	2
	6개월이상~2년미만	1
2. 공급신청자 나이 (3점)	만75세이상	3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만70세이상~만75세미만	2
	만65세이상~만70세미만	1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2점)	2인이상	2	▶ 공급신청자격자 전원,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분리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
	1인	1
4.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	▶ 세대원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7.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0.08.07)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별지 제1호 서식)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 서식)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별지 제4호 서식)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신청자격 증명서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각1통
기타서류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자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주민센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주민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8.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일 : 2020.11.12(목) 16:00 이후 화성시 홈페이지(www.hscity.go.kr)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ㅇ 전자계약〔계약기간 : 2020.11.25(수) 10:00 ∼ 17:00〕

•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입금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SMS 발송)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로그인 (휴대폰/공인인증서)	□	계약 체결 (공인인증서)		□	계약서 보관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이 가능합니다.

ㅇ 현장계약〔계약기간 : 2020.11.26(목) ~ 11.27(금) 10:00∼16:00〕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현장계약이 가능합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 방지 차원에서 그 외의 분들은 가급적 위 전자계약 방식으로 계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권주거복지지사(경기도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3 스타프라자 4층)

• 계약장소는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구 분		구비서류 등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① 계약금 또는 계약금 납부 입증서류[입금(확인)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통장] ② 당첨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배우자 계약 시는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 서류 추가 지참 * 운전면허증은 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③ 당첨자 도장 (본인계약시는 서명 가능)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 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배우자 이외의 제3자 대리계약 시에는 본인 및 배우자 계약 시 구비서류 등과 함께 아래 서류 등을 추가 제출(지참)
제3자 대리 계약시	인감증명 방식	①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②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③ 당첨자 인감도장 ④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서명확인 방식	① 당첨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②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③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입주대상자는 아래의 계약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은 영구임대주택으로서 분양전환 되지 않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 시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갱신계약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자격상실 및 소득수준 등에 따른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할증되며 일정소득수준 이상인 경우에는 퇴거될 수 있습니다.

• 임대보증금-임대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상호전환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계약시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은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사람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사람(유주택자 등)은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인해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하고, 이로 인해 원활한 단지내  공동체 생활의 영위가 극히 곤란한 사람의 경우 입주대상자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

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복

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예비자

• 예비(입주)자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통보해야 하며, 변경사항 미통보에 따른 손해 책임은 공사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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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여건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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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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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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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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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2 A-6블록, A77-2블록 공통]

■ 지구여건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영구임대·리츠활용 임대주택·행복주택 등이 함께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서측은 오산시, 남측은 평택시, 동·북측은 용인시가 입지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인근에는 수도권 남부의 주요 도시 및 서울로 연결되는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국지도82호선, 국지도23호선, 지방도 317호선이 주변 주간선도로망을 형성할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외의 도로 및 광역교통망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입주민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택지개발사업은 현재 진행 중이며 조성사업 과정에서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각종 평가(사전환경성 검토,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의 변경,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등으로 인해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 기반시설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주택건설 사업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유보지 5개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공청사는 복합커뮤니티센터(주민센터 등 행정관련 기관), 경찰파출소, 소방파출소, 우체국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화성시청 및 관련 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경부고속도로 오산IC와 기흥IC, 기흥동탄IC가 당해 지구 남측과 북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관할 관청의 시행 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동탄JC 인근에 크린에너지센터(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를 설치하여 냄새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인근 남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인근 군부대 항공기에 의한 소음 발생지역으로, 사전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당첨자(예비당첨자)는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기존 공장(연구소, 물류시설 등 42개소) 및 기타시설(주유소, 법왕청)이 존치 예정입니다.

• 당해 지구 내 교량, 지하차도, 보도육교 등 도시시설물의 설치계획 및 주유소, 종교시설 등의 위치는 향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등), 공급처리시설(변전소, 케이블 헤드 등), 열공급설비(지역난방), 가스공급시설, 오수중계펌프장, 음식물처리장 등 폐기물처리 시설 등의 공공시설이 설치되므로 설치위치 등을 확인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 시 현장 주변을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발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지구조감도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인쇄 상에 오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개발계획(공원계획 포함)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개발 및 실시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전철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동탄2 A-6블록]

■ 단지 외부여건

• 당해 지구 내에는 송전선로 지중화공사 완료로 인해 전력구가 도로 밑에 시설되어 있으며, 기흥동탄IC 주변 및 단지 북동쪽 국지도 23호 주변에 철탑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동 및 세대에서 철탑이 보일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화성동탄(2) 조성공사에 포함되어 있어 입주 시 조성공사 및 주변 아파트 단지공사에 의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도로 폭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상업시설로 인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도로, 하수, 가스, 공원 등의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해당공사에서 설치하므로 사업추진중 일부변경, 지연될 수 있으며,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모집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남측으로는 16.5m 도로를 사이로 공동주택이 위치하며, 단지 북측 및 동측으로는 근린공원이, 서측으로는 근린공원을 사이로 공동주택이 북동측에는 근린공원을 사이로 지원시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동측으로 직선거리 약 100m 지점에는 송전선로 시설물(옥내형 케이블헤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영구임대주택(216세대) 및 국민임대주택(730세대) 혼합단지입니다.

• 단지내 대지의 고저차 및 단차가 발생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차이 수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는 남측에 설치되며, 단지 중앙에는 중앙 마당이 설치되며, 단지내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주민지원센터 등이 설치됩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내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수거함이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측면에 설치되어 있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쓰레기에서 발생하는 냄새가 세대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차량 차단기 소음 포함)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 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부적합 합니다.

• 단지내 지하에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및 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일부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시설, 주민지원센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경로당 외부에 냉방기 실외기 설치로 일부세대에 소음 및 온풍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가 접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가 121동 옥상층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 및 학생수용계획 등은 해당교육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시 지구 내 학교 개교가 지연 될 경우 사업지구 인근 학교로 배치 될 수 있습니다.

• 통학구역ㆍ신설학교 개교시기ㆍ설립계획ㆍ학급수 및 학생수용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블록별 공동주택 입주 시기, 인근학교 현황 및 학생 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 인근에 다원초등학교가 개교되었으며, 중학생은 동탄2-1중학군(동탄중, 청계중, 한백중, 감배중, 가칭 동탄1중)에 배정될 예정이나 교육지원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고등학교는 인근에 동탄중앙고, 한백고, 신리고가 위치하나 화성시는 고교 비표준화 지역으로 해당 택지지구 내 학교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 및 교육청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화성동탄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탄2 A77-2블록]

■ 단지 외부여건

• 단지에 인접한 국지도23호선 등 주변도로의 차량통행으로 인해 소음(진동)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에는 동탄일반산업단지, 화성동탄물류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신리IC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주변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이로 인해 일부 세대의 일조 및 조망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으며 소음 등에 의한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인근 공동주택(A76-2, A78BL)의 공사착공은 2022년 이후로 예정되어있으며, 입주 이후 공동주택 건설공사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분진 등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를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북측 지구외 구간에 물류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청약 및 계약시 현장주변을 방문하여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동 물류단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서측에 동탄일반산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 산업단지 내 수질복원센터(공공하수도시설), 집단에너지시설(지역난방공사) 등 공공시설이 설치될 예정으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계획(건축, 토목, 조경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경계부와 외부공간(근린공원, 완충녹지, 공공공지 등)간에 레벨차이가 있어 단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단차부위는 조경석, 옹벽 또는 법면 녹지처리 등으로 마감할 예정이나,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한원CC 및 북리 저수지가 위치하고, 서측에는 동탄호수공원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지구단위계획 및 각 시설 설치계획 등은 사업추진과정 중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등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으며, 개발 및 실시계획 등 인허가 변경, 현장여건 변경,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의 침해가 일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인접세대는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승강로 인접세대는 승강기 운행에 따른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상가 및 아파트 전기 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이 설치되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각 동 필로티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  주차장(지하주차장 포함)은 전체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여야 하며, 지형여건상 아파트 동별 인근 주차대수의 편차가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주동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지하주차장에서 각 주동으로 직접 출입이 가능합니다.

• 1층 및 저층세대는 단지 내 보도, 가로등, 보안등 등의 설치로 인해 사생활 침해, 수면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싱크대 하부는 온수분배기 및 기타배관 등이 설치되기 때문에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는 다소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이사를 위한 사다리차가 접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고층수는 해당주택 신청형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약하므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지하주차장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트렌치 내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 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되었습니다.

• 주차대수는 총 1,698대입니다.(상가 7대 별도)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중 지하주차장의 차로 및 출입구 높이는 2.3m입니다.

• 주차장 출입구 인접세대(3501동, 3502동, 3503동, 3507동)는 차량 차단기 소음 및 경광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방차정차구간, 횡단보도 위치는 유관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전기실이 설치되어 전기실 근접동(3501동, 3506동)은 발전기의 비상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및 매연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파 수신안테나 및 위성안테나는 3501동 옥상에 설치됩니다.

•  「방송통신 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하여 구내용이동통신설비(안테나 및 중계장치)는 3503동, 3505동, 3507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며, 크기 및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과 근접하여 배치된 동(3501, 3507동)의 일부세대는 소음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 분리수거함)가 아파트 1층 일부세대 전·후면 또는 측면에 설치되어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는 악취 및 해충,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에는 펌프실/열교환기실1, 열교환기실2가 설치되어 근접동(3501동, 3505동, 3506동, 3507동)은 열교환기 및 펌프 가동 및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어린이집,경로당,관리사무소,주민공동시설,사회복지시설) 시스템에어콘 실외기가 건물지붕에 설치되므로 근접동(3501동, 3503동, 3507동)은 주기적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세대로 전달 및 조망이 저해 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지하 PIT층에 집수정 배수펌프와 소방 제연 휀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지구는 지역난방지구로서 지역난방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므로 입주민의 개별적 취향에 맞는 고온의 바닥난방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생활자원보관소, 자전거보관소,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소, 옥외운동시설 등의 주민 공동이 사용하는 야외 시설물의 경우 동별 이동거리가 상이하여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일조․조망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위치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지구 내 학교부지가 취소되거나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향후 교육과학기술부 재정투융자 심사결과 및 학교신설교부금 확보시기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경기도 일반회계 학교용지 매입비용 부담여부 및 시기 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개발(실시)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초등학생은 ‘19. 8. 22. 개교한 제26초(세정초)에 배정될 예정이며, 제25초는 개교시기가 미확정이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학생은 방교중, 청림중, 목동중, 서연중 및 제12중(‘22. 3월 개교예정) 등으로 배정될 수 있으며, 화성교육지원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화성시가 고교 비평준화 지역이므로 고등학생은 택지지구내 학교[한백고, 동탄중앙고, 이산고, 창의고(구 신리고), 정현고]뿐만 아니라 화성시 전역 또는 수원시(평준화지역)도 진학할 수 있으며, 교육청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관련 유의사항

• 팸플릿 상에 적용된 마감재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위한 이미지컷 또는 그래픽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 시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한만큼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한 후 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마감재 내역은 주택신청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팸플릿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생산업체의 부도 및 관계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에 기재된 자재 중 성능향상을 위하여 설치물의 변경으로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인쇄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이미지컷, 단지특화도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탈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창호(단창)가 설치되는 외벽은 겨울철 내·외부 온도차에 따른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가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구설치부위에는 벽체 및 바닥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은 모두 조립식 욕실로 시공됩니다.

• 단위세대 내 주방의 식탁용 조명기구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을 예상하여 위치를 정하였으며, 위치변경은 불가합니다.

• 세대내 목문틀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타카핀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무동력 흡출기가 근접해 있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단지명	사업주체(사업자등록번호)	시공업체	감리회사
동탄2 A-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135-82-14276)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대우조선해양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2 A77-2		㈜금강주택 외2	㈜ITM 코퍼레이션 외4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3.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건강보험 보수월액 - 국민연금 표준보수월액 (소득신고) - 고용·산재보험 보수월액 - 장애인고용공단자료 (사업주의 고용장려금 신고자료 /고용부담금 신고자료 : 근로소득) - 국세청종합소득(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 연금, 급여,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간호수당,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의료지원금은 제외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4. 문의처

문의처	․ 화성시청 및 화성시 관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신고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7.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

[별지1호 서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확인자 (임차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본인(또는 배우자)은 화성시 영구임대주택(A-6, A77-2블록)의 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해당 단지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시 기존에 선정되어 있던 동일한 유형(영구임대) 타단지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 참고사항 단, 기존 예비입주자의 기준은 입주자모집 공고일이며,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청약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처리됨
년 월 일
확 인 자 (임 차 인)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2호 서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및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청약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배우자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만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만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본인으로부터 직접 제공받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 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 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협약 등을 통해 임대료 카드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사․결제대행사 및 금융결제원, 우정사업본부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국토교통부장관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소득･재산·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거주자 실태조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카드사․결제대행사	임대료 결제(카드), 임대료 수납관리	주소, 계약자번호
한국감정원, 금융결제원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확인,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 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2~5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7. [선택]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8. [필수] 본인은 위 1~7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9.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0 .    .    .     화성시장 귀하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앞면)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본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3호 서식]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뒷면)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지4호 서식]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20 년 월 일 화성시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별지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A-6블록) 공급신청서 [앞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 주택	단지명		화성동탄2 A-6블록		전용면적	23A (23.90㎡)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 만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A-6블록) 공급신청서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30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0년이상～15년 미만	28
	5년이상～10년 미만	26
	1년이상～5년 미만	24
	1년 미만	22
2. 신청자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5인 이상	30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인	26
	1～2인	24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총점 점				주민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별지5-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A-6블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화성동탄2 A-6블록		전용면적	23B (23.90㎡)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2020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A77-2블록) 공급신청서 [앞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신청 주택	단지명		화성동탄2 A77-2블록		전용면적	26A (26.91㎡)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일반 공급 신청 순위	1순위	☐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국가유공자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 만65세 이상으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 (‘20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5호 서식] 영구임대주택(A77-2블록) 공급신청서 [뒷면]

대상자 선정기준 배점 및 득점
구 분		배점	확인내용	득점	배점기준
1. 화성시 거주기간 (30점)	15년 이상	30			▶ 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화성시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했던 경우는 화성시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10년이상～15년 미만	28
	5년이상～10년 미만	26
	1년이상～5년 미만	24
	1년 미만	22
2. 신청자 연령 (25점)	60세 이상	25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50～60세 미만	23
	40～50세 미만	21
	40세 미만	19
3. 무주택세대 구성원수 (신청자포함) (30점)	5인 이상	30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4인	28
	3인	26
	1～2인	24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2: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아래 해당하는 유형에 체크 □유형1: 국가유공자 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유형2: 북한이탈주민, 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세대원 포함) □유형3: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3년 이상 부양자 □유형4: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유형5: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유형6: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유형7: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자 또는 예비신혼부부
	총점 점				주민센터 확인자 (인)
서류편철순서	▢신청자격증빙서류[수급자,한부모,장애인,유공자영구임대주택지원대상증명서 등] ▢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 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자산보유사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별지5-1호 서식] 영구임대주택(A77-2블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접수번호
주택신청 유형	단지명		화성동탄2 A77-2블록		전용면적	26A1 (26.91㎡)			가구원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해당 시․도 /시･군 전입일		년 월 일
신청 순위	주거약자용		☐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으며, 3층 이하 저층으로 공급
	일반 공급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사람으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3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4순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5순위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사람
주택 및 자산 현황	□ 무주택세대구성원			□ 총자산가액 이하				□ 자동차가액 이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합니다.(2020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0,0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0 년 월 일 신청인 (인) 화성시장 귀하

[별지6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적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수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주소
위 임 내 역	상기인을 본인의 대리인으로 정하여 화성동탄2 ☐A-6블록 ☐A77-2블록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과 관련하여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2020 년 월 일
위 임 인		(본인서명 또는 인감날인)
붙 임 :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별지5] 무주택서약서

무주택 서약서 (앞면)
※ 아래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면은 서약자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접수일자					처리기간		즉시
서약자	성명			생년월일		-
	주소
본인은 주택공급 신청을 함에 있어서 본인을 포함하여 배우자 및 세대원(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신청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향후 주택소유현황에 대한 전산검색 결과 주택소유 사실이 판명된 때에는 계약취소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년 월 일
서 약 자		(서명 또는 인)
화성시장 귀하

(뒷면)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